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70418
판례
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
법제처 · 2016.08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70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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