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,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,자경을 원고의 재촌,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16.04.27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0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