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0612
판례
2013.1.1.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‘2013. 1. 1.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’이다
법제처 · 2016.09.07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0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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