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9398
판례
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.
법제처 · 2016.07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9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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