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5-누-10125
판례
현금취득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,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6.03.2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5-누-10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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