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8190
판례
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
법제처 · 2017.01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819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7.01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819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