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52784
판례
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
법제처 · 2016.04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52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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