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707
판례
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함
법제처 · 2015.12.04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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