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3018
판례
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,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.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3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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