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9945 판례

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

법제처 · 2016.10.0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99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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