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5-누-5871
판례
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.
법제처 · 2015.12.04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5-누-5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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