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4-나-11506
판례
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
법제처 · 2017.01.06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4-나-11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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