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4-나-1473
판례
제1,2 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 불인정, 제3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로 사해행위 인정
법제처 · 2015.01.08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4-나-1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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