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1761
판례
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,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
법제처 · 2016.05.12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1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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