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623
판례
임대업자임을 전제로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5.11.2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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