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단-50771
판례
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7.02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단-50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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