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6744 판례

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

법제처 · 2016.10.0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67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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