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·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6.06.2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0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