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7692
판례
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9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7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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