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988
판례
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, 위법함
법제처 · 2024.09.25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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