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0596
판례
(심리불속행)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2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0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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