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8294
판례
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6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8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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