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0756
판례
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.
법제처 · 2024.06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0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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