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나-27621
판례
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7.18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나-27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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