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5359
판례
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
법제처 · 2024.07.1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5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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