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134 판례

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

법제처 · 2024.05.1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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