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61059
판례
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2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61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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