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60511
판례
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
법제처 · 2016.06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60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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