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2450
판례
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,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1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2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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