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0537 판례

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

법제처 · 2025.01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05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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