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,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
법제처 · 2025.01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0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