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2770
판례
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,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3.12.0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2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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