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61961
판례
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3.06.2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61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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