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5336
판례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24.12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5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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