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1.10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