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991
판례
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
법제처 · 2023.10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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