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
판례
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법제처 · 2024.12.06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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