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3803 판례

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

법제처 · 2024.08.23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38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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