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2971 판례

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

법제처 · 2024.09.2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29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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