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-2023-가단-49254
판례
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‘2007. 10. 5.’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
법제처 · 2024.07.1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-2023-가단-49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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