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52703
판례
(심리불속행)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3.12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52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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