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나-312475
판례
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
법제처 · 2024.07.17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나-312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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