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-2023-가단-124010
판례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
법제처 · 2024.03.19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-2023-가단-124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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