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74068 판례

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,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

법제처 · 2024.10.18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740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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