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3572
판례
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9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3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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