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78736
판례
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님
법제처 · 2024.12.1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78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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