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구합60752 판례

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‘개발사업의 시행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24.05.24 · 사건번호 2022구합607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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