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
법제처 · 2024.07.03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39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