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2944
판례
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4.10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2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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