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통영지원-2023-가단-12035
판례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
법제처 · 2024.02.15 · 사건번호 통영지원-2023-가단-12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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